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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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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이용약관

본 약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의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이하 “평가원”이라 칭함)의 인증과 심사 업무를 기준으로 심사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신청인의 웹 접근성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2부터 제32조의5,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8,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3부터 제3조의4등 제반법규와 평가원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1조. 접수방법

  1. 1) 접수대상 : 접수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로 반드시 웹사이트 소유 기관 담당자가 신청해야 하나 담당자 동의하에 개발사가 신청 가능하며 개발사가 신청 시 증빙할 수 있는 대리 신청서 첨부
    ※ 홈페이지가 아닌 웹 페이지로 구현된 모듈, 웹 애플리케이션 등 웹 솔루션은 접수 불가
  2. 2) 심사 대상 사이트 범위의 기준 : 대메뉴(GNB : Global Navigation Bar)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동일한 사이트명(로고 등)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의 웹사이트로 구분하며, 대메뉴가 새롭게 구성되고 해당 영역과 콘텐츠 및 서비스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 별도의 접수 대상 사이트로 구분
  3. 3) 심사포함 범위 :
    1. ① 웹사이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 콘텐츠도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구분이 불가하므로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
    2. ② 웹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솔루션(S/W)에 의한 기능들도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E-book, E-learning, 좌석 및 티켓 예약시스템, 증명서 발급, 문서 출력(인쇄), 공인인증서 모듈 등)
      ※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접근성이 확보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동등한 정보와 기능을 대체콘텐츠 또는 대체 수단으로 제공 해야 함
    3. ③ 로그인 및 회원정보관리 등과 같은 필수 공통 사이트(서비스)는 별도 사이트 이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심사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별도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위와 같은 필수 공통 사이트(서비스)를 포함해 인증 받은 경우라도 이후 별도 사이트 심사에서 중복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됨
    4. ④ 외국어 사이트의 경우 대메뉴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언어별로 별도 사이트에 해당
  4. 4) 심사대상 제한 :
    1. ①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위배 등의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는 신청 불가
    2. ② 플랫폼,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그룹웨어, 이메일시스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결제모듈, 공인인증 솔루션, 본인 확인 인증 모듈 등 웹사이트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단독 신청 불가
    3. ③ 언어별 사이트, 전문 정보 사이트 등 난이도가 높은 심사의 경우, 당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
    4. ④ 심사를 위해 필요한 테스트 계정 및 테스트 데이터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
    5.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및‘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현장심사가 불가피함에도 현장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6. ⑥ 현장심사 대상인 사이트임에도 현장심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제 2조. 심사종류

  1. 1) 신규심사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주기 이후 획득하기 위한 심사로 각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3명 및 사용자심사원 3명(전맹, 저시력, 상지 또는 뇌병변)이 심사한다
    1. ①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사이트
    2.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갱신 심사에서 불합격한 사이트
    3. ③ 인증 유효기간 중 웹사이트 변경율에 의해 신규 심사 대상이 되는 사이트
  2. 2) 갱신심사 :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로 인증 유효기간(1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심사로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1명 및 사용자심사원 1명(전맹, 상지 또는 뇌병변)이 심사한다
    1. ① 갱신은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함
    2. ② 유효기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1개월을 넘기도록 비용 입금 등의 이유로 심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갱신 조건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신규심사대상으로 전환됨
    3. ③ 인증심사 완료일과 상관없이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 3조. 심사절차

  1. 1) 접수
    1. ①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②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 구분 신청
    3. ③ 신청 사이트 담당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하에 대리 신청
  2. 2) 서면심사 :
    심사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심사로 자가진단은 자동진단도구 최신버전으로 실시하며, 10페이지에 대해서 자동진단도구로 가능한 항목 준수율이 95%이상일 경우에만 심사 신청 가능. 단, 진단도구 오류 등으로 인해 자가 진단을 할 수 없거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① 신청서 및 자가진단 결과서 등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접수 여부 결정
    2. ② 허위 기제, 정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반려
    3. ③ 서면심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접수 완료 안내 및 심사 수수료 납부
  3. 3) 기술심사
    1. ①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심사 진행
    2. ②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로 진행
    3. ③ 1차 심사 후 경미한 오류로 불합격 시 수정/보완 기회 부여
    4. ④ 수정/보완 후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진행 시 1차 심사 페이지의 20% 이상 변경하여 심사 가능
    5. ⑤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에서 합격 시 인증 절차 진행
      ※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 모두 합격해야 함
  4. 4) 인증
    1. ①기술심사 합격시 인증 절차 진행
    2. ② 인증일 확정 및 인증 통보
    3. ③ 인증마크 및 인증서 부여
      ※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인증마크는 심사 받은 사이트에만 부착할 수 있음

제 4조. 현장심사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이트에 대해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심사
※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이트와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

  1. 1)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1.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외부에서 심사할 수 없는 금융, 전자정부 사이트
      ※ 심사원이 계정정보가 있더라도 심사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심사 진행
    2. ② 외부로 테스트 계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③ 인증기관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현장심사 제한 조건
    1. ① 운영 중인 서버와 기능 및 콘텐츠가 다른 테스트 또는 개발 서버인 경우
    2. ② 개발 과정 중 ‘설계’, ‘구축’ 단계와 같은 ‘시험’ 단계 이전인 경우
    3. ③ 독립적 심사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 5조. 심사환경

  1. 1) 전문가심사 웹 브라우저 및 버전 기준
    전문가심사 웹 브라우저 및 버전 기준

    전문가심사 웹 브라우저 및 버전 기준으로 pc웹, 모바일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웹 브라우저 비고
    PC 웹 IE(Internet Explorer) 최신 버전
    • 신청인이 특정 브라우저 버전을 제시하는 경우 하위버전으로 평가 가능(IE9버전 이상)
    모바일 웹 모바일 환경으로 User Agent 변경 가능한 브라우저 최신버전
    • User Agent 설정은 최신 OS 설치가 가능한 기기
  2. 2) 사용자심사 보조기기(스크린리더) 기준
    사용자심사 보조기기(스크린리더) 기준

    사용자심사 보조기기(스크린리더) 기준으로 pc웹, 모바일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보조기기 (스크린리더) 비고
    PC 웹 센스리더 최신버전 또는 죠스, NVDA 등 최신버전
    • 기기 및 OS는 가장 최적화 된 접근성 환경을 제공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함
    •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이 보조기기에서 과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모바일 웹 i-OS Voice Over, Android Talk Back 등의 최신버전
    • 기기 및 OS는 가장 최적화 된 접근성 환경을 제공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함
    • 두 가지 모두 보조기기에서 과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3. 3) 사용자심사 모바일 단말 기준
    사용자심사 모바일 단말 기준

    사용자심사 모바일 단말 기준으로 최신iOS가 설치된 기기, 최신Android OS가 설치된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말 모바일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비고
    최신iOS가 설치된 기기 iOS 및 Safari(기본 브라우저) 최신 버전 Voiceover 사용
    최신Android OS가 설치된 기기 Android 및 Android(기본 브라우저) 최신 버전 Talkback 등의 최신 버전

제 6조. 전문가 심사기준

항목별 준수율 : 24개의 검사항목 모두 평균 준수율 95%이상으로 항목별 과락(90점이하) 발생시 전체 점수에 상관없이 부적합 처리 됨

전문가 심사기준 항목별 준수율

전문가 심사기준 항목별 준수율로 세부평가항목, 준수율산정방식,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세부평가항목 준수율 산정 방식 비고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심사대상페이지 내의(준수한 페이지 수 / 페이지 수 * 100)  
2 자막 제공 심사대상페이지 내의(준수한 콘텐츠 수 / 콘텐츠 수 * 100) 샘플링 페이지 수 이내로 멀티미디어 제공 페이지 수집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심사대상페이지 내의(준수한 페이지 수 / 페이지 수 * 100)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6 자동재생 금지  
7 콘텐츠 간의 구분  
8-1 키보드 사용 보장(PC웹)  
8-2 누르기 동작 지원(모바일웹)  
9 초점 이동  
10 조작 가능  
11 응답시간 조절  
12 정지 기능 제공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14 반복영역 건너뛰기  
15 제목 제공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17 기본 언어 표시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19 콘텐츠의 선형화  
20 표의 구성  
21 레이블 제공  
22 오류 정정  
23 마크업 오류 방지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각 검사항목에서 검사  

제 7조. 사용자 심사기준

  1. ① 최종 결과 : 모든 장애 유형의 과업 성공률 100%인 경우 합격
  2. ② 과업별 결과 : 15분 이내 과업 수행에 성공해야 함
    • - 과업 수행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와 불편 사항 또는 권고 사항만 있는 경우에만 합격으로, 결국 모든 과업이 성공해야 최종 합격이 됨
    • - 모바일 웹 접근성에서 과업 수는 PC웹 기준의 50%(단, 2종의 OS에서 테스트)
  3. ③ 모바일 운영체제별 과업 결과 : i-OS와 Android에서 수행하고 임의접근 방식으로 평가하여 15분 이내 성공해야 함
    • - 사용자심사에서 ‘터치하여 탐색’은 순차접근이 아닌 임의접근 방식으로 심사

제 8조. 심사원칙

  1. 1) 기술심사는 1차 심사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2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① 전문가심사 결과 18개 이상의 검사항목이 95%이상 준수한 경우
    2. ② 전문가심사 결과 전체 검사항목 평균 준수율이 85%이상인 경우
    3. ③ 사용자심사 결과 과업 성공률 85%이상인 경우
  2. 2) 1차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2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운영 특성으로 인해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3. 3)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정한 샘플링의 최소 20% 이상의 페이지 또는 콘텐츠를 신규로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4) 심사대상의 중요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한 테스트 계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계정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9조. 사후관리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웹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① 인증취득기관이 품질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인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실시 한다
  2. ②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수준이 미흡한 인증 취득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을 통하여 1개월 이상 통보 및 안내하여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모니터링 결과 웹사이트 변동률 결과에 따라 갱신 또는 신규심사로 전환 될 수 있다. 웹사이트 변동률 결과에 따른 심사 전환
    웹사이트 변동률 결과에 따른 심사 전환

    웹사이트 변동률 결과에 따른 심사 전환으로 사이트 변동률,심사전환,인증유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변동률 심사전환 인증유효기간 비고
    20% 이하 모니터링으로 수정 안내 기존 인증기간 유지 무료
    20% 초과 - 50% 이하 갱신심사로 전환 갱신심사 인증일로부터 1년 유료
    50% 초과 신규심사로 전환 신규심사 인증일로부터 1년 유료

    ※ 변동률은 인증 당시의 심사대상 페이지 중 변경페이지의 비율로 산정

제 10조.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 11조. 수수료 산정기준

품질인증 수수료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인증심사원의 인건비는 전체 인증심사원의 평균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1. ①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인건비와 제경비를 구체화하여 산정한다.
  2. ②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이트의 경우 샘플 페이지 수를 더하거나 제경비 등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제 12조. 웹 사이트 변경고지

웹사이트 운영기관담당자 또는 유지보수업체 담당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간중 웹사이트의 주요한 개선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평가원에 알려야하며, 평가원은 “제 9조. 사후관리”의 기준으로 사이트 변경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조. 인증 취소의 경우

  1. 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30일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②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③ 인증 범위, 유효기간의 허위 표시 및 인증서의 오용 경우
  4. ④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5. ⑤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이트와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

제 14조. 심사비 환불규정

  1. ① 심사비는 선 입금 후 심사의 원칙이므로 기술심사 이전단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2. ② 기술심사 단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3. ③ 심사비는 심사의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하다

제 15조. 과태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52조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는 경우
  2. ② 웹접근성 기간만료후에도 계속적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는 경우

제 16조. 개인정보활용

웹접근성 심사신청시 제공하는 정보는 심사 와 접근성발전을 위한 목적 (세미나, 설문조사 등)으로만 평가원과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활용 할 수 있다.

모바일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이용약관

본 약관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이하 “평가원”이라 칭함)의 인증과 심사 업무를 기준으로 심사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KS X 3253)을 기준으로 평가원의 운영 및 심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 1조. 접수방법

  1. 1) 접수대상 : 공공 및 민간 애플리케이션 담당자가 신청해야 하나 담당자 동의하에 개발사가 신청 가능하다
  2. 2) 심사포함 범위 : 입력 및 출력기능이 있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
    1. ①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2. ②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

제 2조. 심사종류

  1. 1) 신규심사 : 앱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주기 이후 획득하기 위한 심사로 심사원 2명 ( 전맹_시각1급, 저시력_시각 1~3급 각 1인 )이 교차심사후 팀장이 확인한다.
    1. ①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품질인증을 처음 신청
    2.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갱신 심사에서 불합격한 애플리케이션
    3. ③ 인증 유효기간 중 리뉴얼등에 의해 신규 심사 대상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2. 2) 갱신심사 :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로 인증 유효기간(1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심사로 심사원 1명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심사원 1명이 심사한다
    1. ① 갱신은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함
    2. ② 유효기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1개월을 넘기도록 비용 입금 등의 이유로 심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갱신 조건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신규심사대상으로 전환됨
    3. ③ 인증심사 완료일과 상관없이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3) 운영체제별 심사진행 : 안드로이드, ios를 각각 심사한다

제 3조. 심사절차

  1. 1) 접수
    1. ① 애플리케이션 품질인증 각 기관 및 개발업체에서 신청 가능
    2. ②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 구분 신청
    3. ③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별 각각 신청 ( 안드로이드, ios )
  2. 2) 서면심사
    1. ① 신청서등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접수 여부 결정
    2. ② 허위 기제, 정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반려
    3. ③ 서면심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접수 완료 안내 및 심사 수수료 납부
  3. 3) 기술심사
    1. ①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심사 진행
    2. ② 1차 심사
    3. ③ 부적합시 수정/보완 후 2차 심사 진행
  4. 4) 인증
    1. ① 기술심사 합격시 인증 절차 진행
    2. ② 인증일 확정 및 인증 통보
    3. ③ 인증마크 및 인증서 부여
      ※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인증마크는 심사 받은 애플리케이션에만 부착할 수 있음

제 4조. 현장심사

외부에서 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이트에 대해 현장에서 진행하는 심사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외부에서 심사할 수 없는 금융등 애플리케이션
    ※ 심사원이 계정정보가 있더라도 심사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심사 진행
  2. ② 외부로 테스트 계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③ 평가원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 5조. 심사환경

  1. 1) 안드로이드 : 넥서스폰을 기준으로 한다
  2. 2) ios : 아이폰6를 기준으로 한다
  3. 3) 애플리케이션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기종으로의 심사를 요청시에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토록 한다
  4. 4) 운영체제는 최신 Version으로 하되,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기종으로의 심사를 요청시에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토록 한다

제 6조. 심사기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위주로 과업을 선정하고, 과업 당 15분 이내에 수행이 가능여부를 평가하고 과업수행 여부로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제 8조. 심사원칙

  1. 1)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되, 1차심사에 합격시에는 2차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2. 2) 심사에 필요한 테스트 계정은 신청인이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3. 3) 테스트 계정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9조. 사후관리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① 품질인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다
  2. ②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수준이 미흡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을 통하여 1개월 이상 통보 및 안내하여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모니터링 결과 리뉴얼된 경우에는 심규 심사로 진행한다.

제 10조.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 11조. 수수료 산정기준

품질인증 수수료중 인증심사원의 인건비는 전체 인증심사원의 평균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1. ①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인건비와 제경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②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에 따른 제경비 등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제 12조. 애플리케이션 변경고지

애플리케이션 운영기관담당자 또는 유지보수업체 담당자는 품질인증기간중 애플리케이션의 주요한 개선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평가원에 알려야하며, 평가원은 “제 9조. 사후관리”의 기준으로 신규심사 여부를 파악하여 운영기관 담당자한테 통보 한다.

제 13조. 인증 취소의 경우

  1. 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30일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②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③ 인증 범위, 유효기간의 허위 표시 및 인증서의 오용 경우
  4. ④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5. ⑤ 심사당시 애플리케이션과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

제 14조. 심사비 환불규정

  1. ① 심사비는 선 입금 후 심사의 원칙이므로 기술심사 이전단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2. ② 기술심사 단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3. ③ 심사비는 심사의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하다

제 16조. 개인정보활용

애플리케이션접근성 심사신청시 제공하는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등의 정보는 심사와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발전을 위한 목적 (세미나, 설문조사등)으로만 활용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이용약관

본 약관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이하 “평가원”이라 칭함)의 인증과 심사 업무를 기준으로 심사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소프트웨어 접근성지침 1.0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213)을 기준으로 평가원의 운영 및 심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 1조. 접수방법

  1. 1) 접수대상 : 접수 대상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있는 기관 담당자가 신청해야 하나 담당자 동의하에 개발사가 신청 가능하며, 개발사가 신청 시 증빙할 수 있는 대리 신청서 첨부 해야 한다
  2. 2) 심사 대상 사이트 범위의 기준 :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든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에 적용된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모든 정보 통신 제품이나 시스템에 적용된다. 즉, 소프트웨어 내장형 시스템(embedded system)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 된다
  3. 3) 심사대상 제한 :
    1. ①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위배 등의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신청 불가
    2. ② 언어별 사이트, 전문 정보 사이트 등 난이도가 높은 심사의 경우, 당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
    3. ③ 심사를 위해 필요한 테스트 계정 및 테스트 데이터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
    4.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및‘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현장심사가 불가피함에도 현장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5. ⑤ 현장심사 대상인 사이트임에도 현장심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제 2조. 심사종류

  1. 1) 신규심사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주기 이후 획득하기 위한 심사로 각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3명 및 사용자심사원 3명(전맹, 저시력, 상지 또는 뇌병변)이 심사한다
    1. ①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사이트
    2.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갱신 심사에서 불합격한 소프트웨어
    3. ③ 소프트웨어 버전의 변경된 소프트웨어
  2. 2) 갱신심사 :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로 인증 유효기간(1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심사로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1명 및 사용자심사원 1명(전맹, 상지 또는 뇌병변)이 심사한다
    1. ① 갱신은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함
    2. ② 유효기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1개월을 넘기도록 비용 입금 등의 이유로 심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갱신 조건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신규심사대상으로 전환됨
    3. ③ 인증심사 완료일과 상관없이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 3조. 심사절차

  1. 1) 접수
    1. ① 당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②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 구분 신청
    3. ③ 신청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지닌 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하에 대리 신청
  2. 2) 서면심사
    1. 심사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심사
    2. ① 신청서 및 자가진단 결과서 등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접수 여부 결정
    3. ② 허위 기제, 정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반려
    4. ③ 서면심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접수 완료 안내 및 심사 수수료 납부
  3. 3) 기술심사
    1. ①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심사 진행
    2. ②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로 진행
    3. ③ 1차 심사 후 경미한 오류로 불합격 시 수정/보완 기회 부여
    4. ④ 수정/보완 후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진행 시 1차 심사 페이지의 20% 이상 변경하여 심사 가능
    5. ⑤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에서 합격 시 인증 절차 진행
      ※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 모두 합격해야 함
  4. 4) 인증
    1. ① 기술심사 합격시 인증 절차 진행
    2. ② 인증일 확정 및 인증 통보
    3. ③ 인증마크 및 인증서 부여
    4. ※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인증마크는 심사 받은 소프트웨어에만 부착할 수 있음

제 4조. 현장심사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이트에 대해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심사
※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이트와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

  1. 1)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1.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외부에서 심사할 수 없는 금융, 전자정부 사이
      ※ 심사원이 계정정보가 있더라도 심사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심사 진행
    2. ② 외부로 테스트 계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③ 인증기관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현장심사 제한 조건
    1. ① 개발 과정 중 ‘설계’, ‘구축’ 단계와 같은 ‘시험’ 단계 이전인 경우
    2. ② 독립적 심사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 5조. 전문가 심사기준

항목별 준수율 : 12개의 검사항목 모두 평균 준수율 90%이상으로 항목별 과락(80점이하) 발생시 전체 점수에 상관없이 부적합 처리 됨

제 6조. 사용자 심사기준

  1. ① 최종 결과 : 모든 장애 유형의 과업 성공률 100%인 경우 합격
  2. ② 과업별 결과 : 15분 이내 과업 수행에 성공해야 함
    - 과업 수행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와 불편 사항 또는 권고 사항만 있는 경우에만 합격으로, 결국 모든 과업이 성공해야 최종 합격이 됨

제 7조. 사후관리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웹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① 인증취득기관이 품질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인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실시 한다
  2. ②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수준이 미흡한 인증 취득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을 통하여 1개월 이상 통보 및 안내하여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모니터링 결과 소프트웨어 버전변 동률 결과에 따라 갱신 또는 신규심사로 전환 될 수 있다

제 8조.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 9조. 소프트웨어 변경고지

소프트웨어트 소유기관담당자 또는 유지보수업체 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주요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평가원에 알려야하며, 평가원은 “제 7조. 사후관리”의 기준으로 변경심사 여부를 검토한다

제 10조. 인증 취소의 경우

  1. ①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② 인증 범위, 유효기간의 허위 표시 및 인증서의 오용 경우
  3. ③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4. ④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이트와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

제 11조. 심사비 환불규정

  1. ① 심사비는 선 입금 후 심사의 원칙이므로 기술심사 이전단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2. ② 기술심사 단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3. ③ 심사비는 심사의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하다

제 12조. 개인정보활용

소프트웨어접근성 심사신청시 제공하는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등의 정보는 심사 와 소프트웨어접근성발전을 위한 목적 (세미나, 설문조사등)으로만 평가원에서 활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