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입니다.

WA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02-858-7220
wa@wa.or.kr

관련법규

홈 > WA > 관련법규

장애인 복지법[시행일 2007년 10월 15일]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2008년 4월 11일]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일 2010년 9월 23일]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시행일 2013년 11월 23일]

제31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등의 관리·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2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48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유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개별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48조 관련] 중 개별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48조 관련] 중 개별기준으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3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0조의 5 제2항을 위반하여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32조의 4 제2항을 위반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