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2.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홍보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ㆍ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2. 2.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 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인증 기준 조사ㆍ분석
2. 2. 디지털취약계층 및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1. 접근성 품질인증(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의 통계
2. 2.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명칭과 내용
3. 3. 접근성 품질인증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자료
4. 4.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 관련 증빙자료
5. 5. 법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6. 6.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자료
7.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인증기관의 기관명
2. 2. 인증기관의 대표자
3. 3. 인증기관의 소재지
4. 4.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
5. 5.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

③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