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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5040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장애인차별금지_및_권리구제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18일(금)부터 12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모바일앱]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1단계:’23.7.28>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
<2단계:’24.1.28>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
<3단계:’24.7.28>문화·예술․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 배포되었으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됩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