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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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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 2025. 3. 27.]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①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② 제49조(차별행위)

③ 제50조(과태료)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①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② 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③ 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④ 시행령 제34조의4(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① 제10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