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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소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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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장애인 복지법  [ 시행일 2007년 10월 15일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년 4월 11일 ]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 시행일 2010년 9월 23일 ]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2013년 11월 23일 ]

제31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등의 관리·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4.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2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6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WA인증마크' 세부 심사 절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휫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3. 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 100 200 300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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