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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금융 공공기관, 정보취약계층 지원 소홀…상당수 웹접근성 인증 안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05 조회수 1077
첨부파일
아주경제
 
금융 공공기관, 정보취약계층 지원 소홀
 
…상당수 웹접근성 인증 안받아
 
 
 

2013년 기관별 웹접근성 평균[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정보취약 계층 지원에 소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문가 검증결과 서민층 이용이 많은 사이트일수록 웹접근성이 기준에 미달됐다.
 

4일 금융권과 IT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이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아 온라인 약자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나들
 
목 등도 공식 사이트에 대한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웹접근성 기준을 준수했을 경우 인증마크를 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인증을 꾸준히 갱
 
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인증 기관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


여신금융협회, 한국손해보험협회 등 일부 금융 협회들도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 반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생명보험협회는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했다.

접근성은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
 
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근거법령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
 
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꼽았다.
 


이에 근거해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
 
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 행위란 점이 입증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후략-
 

 

출처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40804133542815

  • 송종호 기자
  • (sunshine@ajunews.com)
  • | 등록 : 2014-08-04 14:27
  • | 수정 : 2014-08-04 14:52